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상상력의 산물이나 단순한 유행어가 아닙니다. 한 기관에 의하면 AI는 이미 전 세계 GDP에 2조 달러 이상을 기여했으며 2030년까지 15조 7천억 달러 정도를 기여할 전망입니다. AI는 저희의 고객기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구현 및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지적재산권,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법적 이슈를 제기해왔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및 유지, deep learning과 neural networks에 이르기 까지, AI의 insight와 creative byproduct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는 법적 이슈는 특허를 포함하여 기업 비밀, 저작권, 제조물 책임,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AI와 관련된 법을 다루기에 퀸 엠마누엘보다 최적의 로펌은 없습니다. 저희는 삼성, Google/Waymo, NVIDIA, Qualcomm, Primer, SoundHound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법률 자문 및 대변을 도맡아 왔으며 가장 가치 있는 투자와 개발된 기술들을 보호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최근에 Waymo의 AI과 LIDAR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기업비밀의 횡령을 다룬 Waymo와 Uber 간의 분쟁에서 Waymo를 대리하였습니다.

퀸 엠마누엘의 AI 팀은 여러 기술 학위를 보유한 세계적인 소송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공학이나 전기 공학 등의 기술 학위를 가진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퀸 엠마누엘의 AI 팀은 AI 사업의 허브인 미국 전역(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시애틀,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텍사스)에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독일, 런던, 파리, 벨기에) 및 아시아(중국, 일본, 홍콩)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는 오늘날의 선도적인 IT 기업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AI 관련 법률 및 규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 사례

저희는 AI라는 필드에서 수많은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자문하고 대리했습니다:

  • 구글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자회사였던 Waymo LLC의 자율주행차량 기술과 관련하여 Uber와 Ottomotto LLC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Waymo를 대리했습니다(N.D. Cal. 2018). 재판 4일 차에 Waymo가 주요 증거들을 제출한 이후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로써 Waymo는 Uber에 대한 지분을 얻은 것은 물론, Uber가 Waymo의 영업 기밀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AI기반 회사 퀴드(Quid)가 프라이머(Primer Technologies)를 상대로 건 영업 비밀 침해 및 계약 위반 소송에서 프라이머, 프라이머의 설립자 겸 CEO Sean Gurley 및 2명의 Quid 직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San Francisco Superior 2019; JAMS 2019). 프라이머는 대규모 data set를 읽고 출력하는 자동화 분석 기계를 만들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기관, 금융기관, Fortune 50대 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침해금지 명령을 확보하려는 퀴드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해당 소송을 중재로 처리하여 사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 AI 기반의 최첨단 level 4 자율주행차를 개발 및 제조한 WeRide가 전(前) 임직원 및 이들의 후속 회사인 ZZX/Alride와 Kaizr를 상대로 제기한 기업 비밀과 계약 위반 소송에서 WeRide를 대리합니다(N.D.Cal. 2019). 해당 소송은 WeRide의 전매이자 기업비밀인 자율주행차의 AI소스코드와 관련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에 대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계류 중입니다.
  • RPost Holdings, Inc. and RMail Limited v DocuSign, Inc. (2019)라는 두 건의 소송에서 DocuSign을 대리했습니다. 원고 RPost는 DocuSign과 DocuSign의 고객들을 RPost의 자동 이메일 응답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Adobe와 RightSignature도 고소했습니다.) DocuSign은 전자 서명 기술 시장 분야의 선두주자로, AI기술을 이용해 쉽고 즉각적으로 계약서들을 식별하고 자동으로 추출된 약관들을 검토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을 보유합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기각시키고 원고가 내세운 불리한 증거의 채택을 막았으며 사건의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 uCar Technology가 제기한 AI 기반 일반/자율주행 차량 기술에 관한 데이터 및 기타 정보 유용 소송(uCar Technology vs Yan Li, Hua Zhong, Da Huo, Zhenzhen Kou (N.D.Cal. 2017))에서 징치(Jingchi,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회사)를 설립한 캘리포니아 과학자 4명을 대리했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거래비밀 도용에 관여했거나 uCar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금지 명령을 얻으려는 uCar의 시도를 기각시켰습니다. 자신들의 기업비밀 침해 주장이 거듭 실패하자 uCar는 소송을 영구 취하했습니다.
  • Free Stream Media (Samba TV)가 Alphonso를 상대로 건 두 건의 소송에서 Alphonso를 대리했습니다(E.D. Tex. 2015/N.D.Cal. 2017). Alphonso는 다화면 동기화 광고 기술 분야에서 최첨단 machine learning과 computer vision으로 특허를 받은 비디오-AI의 개발자 겸 배급사입니다. 저희는 텍사스 동부지구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구로 사건을 이관하는 데 성공한 후 Markman 판결에 근거하여 두 건의 특허분쟁 중 한 건의 기각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약식 판결을 통해 Alphonso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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