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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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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대기 배출, 지하 저장탱크 등 환경법에 관련한 기업들의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위험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퀸엠마누엘은 폭넓은 경험을 통해 환경소송에서 기업이 당면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환경법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민사사건 측면에서 퀸엠마누엘은 핵폐기물 처리, 산업시설과 쓰레기 매립지 운영, 기름 유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판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집단소송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으며 오염 환경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저희 로펌은 기름/오염물질 유출 및 유해 화학물질/폐기물의 저장, 운송, 처분 및 배출과 관련한 수많은 범죄 수사, 대 배심원 소송 그리고 기소 건에서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퀸엠마누엘은 환경소송 항소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서부터 석유 탐사 계획, 그리고‘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연방대법원과 워싱턴 DC 제2, 9 항소법원에서의 승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로펌도 퀸엠마누엘의 깊이 있는 실력과 지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업무 사례

최근 업무 사례

항소

  • 제9 연방고등법원 전원재판부 청원을 통해 불리했던 최초 판결을 뒤집으며 현대에게 의미 있는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퀸엠마누엘은 다지역 집단소송에서 현대를 대리했고 해당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집단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9 연방고등법원 패널이 지방법원에서 인정된 집단 합의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저희는 전원재판부 재심의를 청원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지방법원의 집단 합의 승인을 인정했고 사안이 전국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 미 연방대법원 Burlington Northern & Santa Fe Railway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Shell Oil을 대리하여 8-1로 승리를 안겼습니다. 연방대법원은 CERCLA법에 의하여 Shell의 “주선자” 책임을 크게 제한했고 Shell이 화학 물질 운송의 주선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CERCLA 소송에서의 할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AAM)을 환경 소송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관건은 고객이 2012년형 함선 모델을 건설할 때 의존했던 전국 자동차 온실 가스 배출 표준이 여러 주와 산업 단체들이 제기한 미국 워싱턴C. 연방법원에서의 항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AAM이 거대한 양의 행정 기록을 처리하는 것을 돕고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AAM의 이익을 보전하며 전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Shell Offshore Inc.Shell Gulf of Mexico Inc.에게 제9연방항소법원에서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해양에너지관리국이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에 의거하여 Shell이 수정 제출한 Camden Bay 탐사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을 기각시켰습니다.  해당 기관이 해당 법을 해석할 때, 즉 자체 규정을 해석하고 특정한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할 때, 상당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유형의 청원에 대하여 Shell에게 안겨 준 두 번째 승리였으며, 2010년의 비슷한 탐사계획 사건에서도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양에너지관리국이 Shell Gulf of Mexico Inc.이 수정 제출한 추크치 해 탐사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한 재검토 청원을 기각하는 미발표 의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제 2 및 9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서 AAM을 대리하여 연방 연비법이 주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선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몬트와 캘리포니아의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저희는 연방법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대비하여 연료보전 균형을 맞추는 임무를 주가 아닌 연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소는 결정적으로 연방 연비 기준을 높인 새로운 연방법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민사

  •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의 거래에 있어서 버몬트의 규제 승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Entergy를 대리했습니다. 규제 승인 절차는 수많은 서면 증언, 증거 개시, 진술 녹취, 특정 당사자(버몬트 주요 기관 포함)와의 합의, 그리고 마침내 버몬트 공익 사업 위원회 앞에서의 증거 심리를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 12월 6일에 결과적으로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개발업체 OBOT를 대리했습니다. OBOT는 오클랜드시와 개발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OBOT가 화물선에 의한 대량 물자 수출 처리가 가능한 해상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개발업자를 추후에 시행되는 규제로부터 보호합니다.  시는 터미널에서 석탄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재판 후 연방 지방 법원은 후에 제정된 해당 법률이 개발 협정의 보건 및 안전상의 예외 경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개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OBOT에 반하여 시행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저희 로펌 파트너 중 한 명은 국가적으로 제기된 여러 소송에서 BP, Chevron 및 주요 석유회사들을 대리했습니다. 가솔린 첨가제 MTBE가 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 Exxon Valdez 기름 유출 사고를 포함하여 연방 범죄 조사를 포함한 수많은 소송에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소액주주 중 한 명인 Mobil에게 조언했습니다.
  • 유해 폐기물 처리 회사 Onyx Environmental Services를 독성 화학물질의 불법 배출과 관련된 주 형사 소송(및 동시에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대리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단일 경범죄 선에서 협상을 시도했고 고객은 약간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부적절한 화학물질 처분이 제기된 연방 대배심 조사에서 Johnson and Johnson 소유의 Neutrogena를 대리했습니다. 소는 결국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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