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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에서의 승리

6월 2016

그 회사는 영국 법원(고등법원)에서 그들의 고객인 Angela Shamoon과 그의 딸 Alexandra Shamoon에 대한 사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영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퀸 엠마누엘이 제시한 사법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모든 측면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브뤼셀 협약의 1조 2항의 첫 조문이 받아들여진 몇 안되는 사건 중 하나다. 추가적으로 고객들에게는 소송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몇몇은 배상금의 차원으로 받았다. (배상금의 차원으로 소송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해주는 영국 법원의 조치다.)

이 소송은 Yakhin Hakal이라는 이스라엘 대기업의 매니저이자 CFO 였던 Peretz Winkler와 파나마의 위치한 Winkler의 회사가 손잡고 이스라엘의 거부 Sami Shamoon의 유산 수유자이자 아내인 Angela Shamoon, 또 역시나 수유자였던 그의 딸 Alexandra Shamoon과 을 상대로 제기되었다. Winkler의 주장에 따르면, Sami Shamoon은 죽기 전 그가 가지고 있던 Yakhin Hakal 회사의 주식을 과거에 대한 보상 및 미래 투자 겸 양도하기로 구도로 약속했다고 한다. Winkler가 주장한 약속과 Shamoon이 죽은 후 회사의 고객들이 주장하는 특정 진술에 근거하여, Winkler는 (Shamoon의 유언장에 잔여 재산 수유자로서 Angela와 Alexandra가 받기로 되어있었던) 주식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그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호소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Angela와 영국에서 거주하는 Alexandra는 영국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로 그들은 청구가 브루셀 규정 1 (2)(a)조항안의 "상속"에 연관되며 그렇기에 관할권 범위내 속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법관할구역의 문제는 영국 관습법에 귀속되며 이에 영국의 법원은 본 청구에 대한 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로, Angela Shamoon양은 그녀가 브뤼셀 규정의 59항의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영국 내에서 타당하게 재산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Winkler씨는 두 주장 모두 반대하였으며 관활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 Angela와 Alexandra Shamoon이 영국 법원 절차를 따랐기에 이는 영국 법원의 관활건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Angela Shamoon양이 영국 거주인이 아니라고 결정할때에 대비하여 Winkler씨는 영국 밖의 관할건인 이스라엘에서의 청구 소송장 발부에 대한 법원 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요청서는 Alexandra Shamoon 양(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에 거주중인)에 대한 재산권 주장에 기반한 것이며, 그것은 Shamoon 여사(Mrs.Shamoon)가 민사소송규칙 관행의례 6B 3.1(3) 문항의 법적 관문 내에서 "필수적이고 정당한 단체"였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Angela Shamoon 여사는 이 법의 적용이 청구인과 "정신적 지주 피고인"(Alexandra Shamoon 여사) 사이에 "실질적 문제"가 없다는 데 근거하여 영국 법정이 재판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CPR(민사소송규칙) 6.37 (1)(a)와 PD(관행규율) 문항 6B 3.1(3)(a)).

모든 점에 있어서 회사의 의뢰인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의 판결에 따라, 저스티스 칼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국 법원이 해당 요구를 들어줄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 해당 요구는 "상속"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브뤼셀 규정 범위 밖에 있다.(또한 영국 관습법에 따르면, 영국은 그 요구를 다룰 당연하거나 적절한 장이 아니다); (2) Angela Shamoon 여사는 영국이 아닌 이스라엘에 거주중이며, 따라서 (영국) 사법권 내에서 요구가 반영될 수 없다; (3) Angela, Alexandra Shamoon은 (요구를) 영국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판사는 또한 관할권 통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근거로 외국에서의 소송장 발부 요청을 기각하였다. 우선, 판사는 피고측에 맞설만한 현실적인 성공 전망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둘째, 판사는 만약 그가 그녀에 반대하여 성공의 현실적인 측면을 주장하였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영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브뤼셀 규약의 승계권에 대한 예외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보기보다 중요한 재판 사례이다. 아직까지 이 문제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있을 예외적인 상황에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Justice Carr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종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