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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주 법원이 전자 문서를 위한 암호 보호 시스템이 기업 비밀을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결내리다.

비지니스소송 보고서

대부분의 기업 비밀 소송들에 대한 핵심 질문은 정보가 유용되었는지 그리고 우선 그 정보가 기업 비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이다. 기업 비밀에 대한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의 정의에 따르면, 정보가 기업 비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는 정보의 비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황 하에서 합당한가”에 달려있다[Del. Code Ann. tit. 6, § 2001(4) (West) 참조] (대부분의 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 비밀에 대한 통일영업비밀법의 정의를 채택). 예를 들어, 디지털 파일들을 보호하고자 할 때, 엄격한 암호 정책은 흔한 비즈니스 관행이고 사람들은 이것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되는 기업 비밀들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델라웨어 주 형평법 법원에 따르면, 최근의 소송의 상황에 있어서, 암호 보호만으로는 기업 비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 No. 7866-VCP, 2014 WL 897223 (Del. Ch. Mar. 5, 2014)].

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에서 문제가 된 것은 원고의 세일스포스 닷컴(Salesforce.com) 계정에서 취한 두 개의 보고서였다. 첫 번째는 “기회 보고서”로서, 웨이먼의 중요한 입찰, 유망한 사업 기회들, 그리고 이들 기회에 대한 웨이먼의 내부 평가를 밝힌 것이다(*13 참조). 두 번째는 단순히 웨이먼의 현재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 정보를 나열한 리스트를 일컫는 “연락 보고서”이다(상기 참조). 이들 두 보고서는 웨이먼 직원이 웨이먼에서 그가 사용했던 전자파일 백업 문서를 가지고 프리미엄 화재로 떠났을 때, 경쟁자인 프리미엄 화재 및 안전의 손에 가게 되었다(*7 참조).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은 웨이먼의 세일스포스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백업 드라이브를 그의 프레미엄 화재 컴퓨터 상에 복사했다. 웨이먼은, 프리미엄 화재에 자산을 잃고 나서, 그 직원이 웨이먼의 파일들을 가져가서 새로운 고용주에게 준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것이 프리미엄 화재와 웨이먼의 이전 직원들을 유망한 계약 관계들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 기업 비밀의 유용, 컴퓨터 시스템 정보의 악용, 충실 의무 위반, 전향, 및 민간 음모라는 이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8 참조). 판사에 의한 재판(bench trial) 이후, 법원은 기업 비밀의 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웨이먼이 정보의 비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 정책이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15-16 참조](유용에 대한 원고의 증거 부족 언급) 비록 피고들이 이전 직원이 프리미엄 화재의 컴퓨터에 파일들을 복사하고 웨이먼의 승인 없이 그것들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세일스포스 보고서가 기업 비밀 보호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상기 참조).

델라웨어주에서는 다른 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객 리스트가 기업 기밀 보호에 잠재적으로 적격인 것으로 여겨진다[예를 들어, Am. Family Mut. Ins. Co. v. Roth, 485 F.3d 930, 933 (7th Cir. 2007)(위스콘신주의 통합 영업 비밀 법령의 시행에 따르면, 고객 리스트는 기업 비밀로서 보호하기에 적격이다); N. Atl. Instruments, Inc. v. Haber, 188 F.3d 38, 44 (2d Cir. 1999) (뉴욕의 법에 따르면 고객 리스트는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다); cf. Nationwide Mut. Ins. Co. v. Mortensen, 606 F.3d 22, 28 (2d Cir. 2010) (코네티컷주 법에 따르면, 고객 리스트는 영업 비밀 보호의 범위 하에 있지만, 많은 수의 주 법원들은 그것들이 종종 기업 비밀법의 주변부에 놓여있는 것에 주목해오고 있다)(인용생략) 참조]. 하지만 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에서, 법원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세일스포스 정보를 단순히 암호로 보호하는 것이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구성한다[했다]는 것에 설득되지 않았다[“2014 WL 897223, *1 참조]. 웨이먼은 30 내지 60일마다 바꾸어야만 하는 세일스포스 암호를 지니고 있는 몇 안되는 직원들에게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세일스포스 자료들을 보호했다[*8 참조]. 하지만 이 자료들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법원이 중요시한 것은 웨이먼의 노력이 “세일스포스 정보가 고도로 은밀 또는 비밀인지”를 충분히 알렸는지의 여부였다(*16 참조).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어떤 사업이 화재 경보와 보호 규제에 취약한지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자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가 기밀스럽고 소유적인 정보라는 것이 “고유하게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이먼은 “세일스포스로의 접근에 관한 사실을 이해시킬 무언가를 더 해야만 했다”라고 판결내렸다[상기 참조]. 예를 들면, 웨이먼은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의 세일스포스 사용을 모니터하거나[했거나] 직원들이 세일스포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내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것을 제한시키거나[시켰거나] 했었을 수 있었다[*8 참조].

암호로 보호된 파일들이 기업 비밀 보호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판결은, 웨이먼이 법적 책임을 입증한 관련된 쟁점에 관한 법원의 다른 판결들과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피고들은 델라웨어의 컴퓨터 시스템 정보 악용법 하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17(11 Del. C. § 935 인용) 참조]. 법원은 프리미엄 화재가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를 보유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판결내렸다[*19 참조]. 그 결과로서, 법원은 웨이먼에게 부당 이득에 대한 지급을 할 것을 판정했다[*29-30 참조]. 하지만 법원은 법규 하에서 웨이먼이 피고들 중 어느 누구도 삼배 배상의 선행조건인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컴퓨터 파일들을 악용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간주했다[*19 참조]. 게다가, 법원은 이전 직원이 웨이먼으로부터 복사하여 프리미엄 화재에서 일하는 동안 사용한 컴퓨터 파일들이 충분히 직원으로서 충실의무를 유발시키기에 “기밀스러운” 것들이라고 판결을 내렸다[*22, 또한 *20 (델라웨어 법을 주목하면, “만일 직원이 고용 과정에서 고용주의 사업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획득하면 그는 신뢰와 믿음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이유로 그의 행동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참조]. 그 판결에 기초하여, 법원은 이전 직원이 웨이먼의 비밀 정보를 악용한 것이 웨이먼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프리미엄 화제에 이득을 줌으로써 그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22 참조].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승인되지 않은 웨이먼의 정보 사용 - 웨이먼의 컴퓨터 시스템 정보법의 악용을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됨-과 단순한 정보의 기밀성 - 웨이먼의 충실 의무 위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됨 -의 두 가지를 기업 비밀 오용 청구를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합당한” 비밀상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더 제한적인 요구와 구별지었다.

법원은 또한 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전자적 고객 정보 리스트가 기업 비밀 보호 대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매우 비슷한 이전 소송과도 구별지었다[*14 n.108 (Great Am. Opportunities, Inc. v. Cherrydale Fundraising, LLC, 2010 WL 338219 인용), *19(Del. Ch. Jan. 29, 2010) 참조]. “위대한 미국에서의 기회들”에서, 전자적 고객 리스트는 암호화되어 보호되었지만, 추가적으로 고용 계약서와 편람, 그리고 직원에게 보내는 회사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이는 직원들에게 민감하고 소유적인 그 정보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러한 정보를 그들의 고용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까지 폭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처하였다[2010 WL 338219, *19 참조]. 이들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원은 전자적 고객 리스트가 영업 비밀 보호 대상이라고 간주했다(*20 참조).

반대적인 결론에 도달한 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 건에서의 법원의 의견은, 암호가 입력하는 시점부터 빠르게 확산되어 더 이상 암호로 보호되는 정보들이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암호가 더 이상 가장 중요하거나 기밀스러운 정보 보호를 위해서만 보유되지 않고 아주 흔해져 가는 현실과 상통한다.

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 건은 델라웨어 법원이 기업 비밀이라고 주장된 것들이 기밀스럽고 소유적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은 비밀임-을 보여주기 위해 영업 기밀 원고에게 짐을 지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허용할 수 있는 방법들의 완전한 리스트는 없지만, Great Am. Opportunities, Inc. v. Cherrydale Fundraising, LLC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 건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 회람, 그리고 고용 이후의 편지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들이 기업 비밀을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들로 남을 것이다. 동시에, Wayman Fire Prot., Inc. v. Premium Fire & Sec., LLC에서의 의견은 이전 직원들과 경쟁자들에 의한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 기업 비밀의 오용이라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과 관습 법 청구 둘 다에 있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상당한 책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